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최종 수정일: 2026년 3월 25일
시행일: 2026년 3월 25일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정책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법적 근거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 시 처벌
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65조 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:

1.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
2.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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